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이라며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장학금 확충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합리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서로 ‘네탓’이라며 상대방에게 삿대질 하거나
금도를 벗어나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다.
한나라당이 이제 꼬리를 내리며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반값’ 등록금이라며 연일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가감세를 철회한 3조 7천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떻게
3조 7천억 원이 생기나? 참으로 이상한 셈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또 재원 마련은 둘째 치고라도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전혀 ‘반값’등록금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두 당은 요지부동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기저귀만 갈아주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한나라당은 중․고등학교 지원비를 줄여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큰형 도와주겠다고 어린 동생들 먹을거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한 처사이다.
현행법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그걸 빼다가 대학에 주겠다니,
어떻게 이같은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포퓰리즘적 용어이자 속빈 강정인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 대신 합리적으로 등록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래밭에 물
붓기 식,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다.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의 혈세를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의 연명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둘째, 대학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난 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무려 77개에 달한다.
저출산시대에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국민과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통폐합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통폐합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텐시브를 제공해서라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대학이 학문의 전당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라!
넷째,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라!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국공립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사립대학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국공립대학에는
보다 많은 국고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교육세폐지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액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모집을 인정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실요소를 제거하라!
일곱째,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이자율을 대학재학기간 중에는 동결하라!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에 38배 늘어 현재 2만5천명 수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학자금 제도의 이자율이
2010년도에 5.7%, 올해는 4.9%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학재학 중과
군 입대 중에는 이자가 면제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주장한다.
우리 당은 추경예산으로 이자면제분에 대한 717억원을 책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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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다. 물론 이 정책도 무조건 대중에서 인기영합하려는 선심성 정책에 밀려서 제안만 되지 시행되지는 못하겠지.
#1.
일단 부패 사학이 너무 많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안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작년에 신흥학원 재단 이사장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도 있듯이 개인 용도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지방대 사립대가 심한데, 소위 말하는 지잡대에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진다.
모 대학의 이사장은 학교 교직원을 자기 친척, 사돈 가족 등에게 고루? 배분하여 집안사업이 되는 것처럼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만 되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서 뒤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지.
특히 사학 중에는 기독교재단이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불교는 대학 자체가 별로 없기에 논외로 삼고 천주교와 같이 교황이나 교단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기 쉽다. 원래 목사들이 비리의 최전방인 셈이다 ;;
그래서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사학법 개정을 하려는데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점도 그러한 원인이 될 듯 싶다. 지역구에서 교회에 한 번 찍히면 살아남기 힘든 정치인들도 동조하고 나설테고, 사실 정치인들도 사학과 관계없는 사람이 드물테니 ㅋㅋ 사학 문제는 참 처리하기 힘든 문제다. 이건뭐 교육재단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기업 등 수많은 기득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
#2.
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의 문제도 녹록치는 않다. 일단 교직원들이 반발할 것이고 갑자기 모교를 잃게 되는 졸업생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전에 KAIST와 ICU의 통합 과정에서도 KAIST학생들이 ICU졸업생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불만을 터트리는 것을 보면 쉽지 않다.
몇달 전 기사로 서울교대가 서울대 사범대와 합쳐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갔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통폐합 문제는 참 힘들다. 또 다른 case로 여수대와 전남대가 합쳐질 때 역시 전남대 학생들이 반발한 것도 생각하면 ㅋㅋ
#3.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하는 정책은 환영이다.
일단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대신에 정부지원금을 더 받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어찌나 뻔뻔하던지. 물론 상위 몇개의 대학에서 재단 적립금을 쌓아놓지 실제로 수많은 사립대들은 학생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처지에,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지원율이 GDP에서 0.6%로 OECD에서 꼴찌수준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유수 국가들은 국공립대의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정부지원율이 높을 수 있는 consensus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한국은 20:80의 비율로 사립대가 월등히 많다) 상대적으로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학진학률이 한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립대를 자율로 설립할 수 있게 한 김영삼 정부를 까야겠다.
국가의 통제를 적게 하려고 한 점을 좋은데 부작용을 생각 못하고 자율로 맡겨놓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들면서 국립대도 등록금 자율로 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등록금도 무지막지하고 올라가고, 서울대는 등록금 자체는 낮지만 기성회비가 엄청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돈을 받고 있으니 문제다. (예를 들어 등록금은 40만원인데 기성회비는 500만원인 셈)
아무튼 사립대에게 무작정 등록금을 지원하면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국공립대에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지금도 물론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하면 싸지만 개인적으로 지방국립대를 살리고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지방국립대는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본과 같이 동경대-교토대-오사카대-히토츠바시대-규슈대 등 지방국립대가 세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불균형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대-경북대-전남대 지방국립대가 웬만한 서울 사립대 정도 하는 입학성적의 학생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서울로 몰리다보니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된듯 하다.
이러한 지방국립대의 등록금 무료화는 지역균형에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래도 서울로 올라오려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지방국립대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등록금을 통해 실현하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경-전 세개의 대학만이 아니라 충남, 충북, 전북 등의 학교도 연구성과나 대학자체의 평가가 웬만한 서울의 사립대 수준으로 좋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반값등록금이란 프레임에 갖히진 말고 이 기회를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등록금 문제의 제일 큰 핵심은 대학을 비싼 돈 주고 80%의 학생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학을 다닐 필요가 있냐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고등학교만 마쳐도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열등감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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